법령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9년
1. 대법원 1999. 7. 23. 선고 98두14525 판결
[북한주민접촉신청불허처분취소][공1999.9.1.(89),1803] 북한주민접촉신청불허처분취소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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